법령 상법 제4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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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5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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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명인 2 세종 1 양헌 1 새시대 1 지성 1 케이씨엘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완 1 김의재 1 김갑수 1 박우동 1 김석연 1 서정석 1 김수형 1 백낙민 1 서성복 1 백준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7다537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5다5147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600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2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40000 판결
  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상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5나1033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파산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4다24144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3다696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12.1.(239),184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형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1다768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4.15.(152),810]
   손해배상
  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

2001년

2000년

11. 대구지법 2000. 5. 30. 선고 99가합13533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1,104]
   손해배상
   [1] 상법 상법

1977년

12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다295 판결
  [손해배상][집25(2)민,145;공1977.8.15.(566),10197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3. 서울고법 1977. 1. 28. 선고 75나2885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9년

14. 대법원 1969. 1. 28. 선고 68다30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1)민,08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